돈이 많이 드는 통일도 해야 한다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
김태우 / 통일연구원장
‘평화통일’이란 남북대화에서 양측이 악수를 나누면서 함께 외칠 수 있는 구호입니다. 동상이몽(同床異夢)이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한국사회에서도 통일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평화통일’뿐이며, 그 이상의 논의는 어렵습니다. 한발만 더 들어가 어떤 평화통일이어야 하는가를 논하기 시작하면 합의통일인가, 흡수통일인가, 중립통일인가 라는 식의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곧바로 보혁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4조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근거한 평화통일’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들 사이에는 통일의 방법과 내용에 관한 논의는 부재한 상황입니다.더욱 답답한 것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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