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이슈 / ‘통일세’ 현실화될 수 있을까

다가오는 통일 대비 목적, ‘비용’ 아닌 ‘투자’ 개념 설득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했던 ‘통일세’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통일세도 준비할 때”라며 “이 문제(통일세)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1주년을 맞은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대책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세는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위해 마련하는 통일 비용이다.

청와대는 통일세가 평화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하고 급한 문제라고 입장이다. 과거 서독은 1990년 통일이전까지 10년간 연간 100억 달러씩을 모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독일은 20년간 2조 유로(약 3000조원) 이상을 추가로 지불한 바 있다.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의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에, 사전에 투자 개념으로 적립해 놓자는 것이 통일세의 요지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