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정권, 어떻게 끝낼 것인가? 북한 정권 무너뜨리기 매뉴얼 (1)

김정일의 죽음은 한반도 내의 지리한 균형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제 한반도의 격변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어느 한쪽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문제는 그것이 남한인가 북한인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북한 내 특권세력에 의한 '평양 정권'과 '피지배층 주민'을 철저히 구분하지 않으면 격변의 승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우리의 구출 대상은 소수의 평양 엘리트들에 의해 지배당하는 주민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현 정권을 궁극적인 적(敵)으로 볼 필요가 있다.

 

애통하게도 최근 10여년 이상 대한민국 정부는 주민들이 아닌 평양 정권과 교류하고 협상해 왔다. 그것도 레이건 식의 '테이블 옆에 칼을 꽂아두고 하는 대화'가 아닌 6.15, 10.4 선언 등 연방제 통일에 찬동하는 굴욕적 협상이었다. 민간 교류도 마찬가지였다. 민간에서 보낸 대부분의 지원금과 식량은 선군정치의 수혜자인 북한군과 평양 내 엘리트를 살찌우는 목적으로 쓰였다.

 

남한에서 보낸 돈으로 김정일은 캐비어와 고급 아이스크림을 포식했고, 평양 엘리트들은 벤츠를 타고 다니며 자식들에게 최고급 야마하 피아노로 교육을 시켰다. 그 사이 주민들은 비극에 직면했다. 배급체제가 무너진 국가에서 그들은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도강(渡江)했다. 그러다 잡히면 구류장에서 혹독한 구타와 고문을 받다 사망하기 일쑤였다. 이러고도 우리가 보낸 돈과 쌀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졌다고 할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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